“저소득층 자녀가 오면 교육환경이 악화된다?”
이명박 = 강부자식 교육정책 = 공정택
부자들만의 교육정책 강부자식 교육정책 추구하는
공정택은 서울시교육감후보 사퇴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지난 5월 19일 서울시장에게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부모의 빈부격차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여 교육을 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부자들만을 위한 강부자식 교육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7월 5일 노점상의 딸인 故 신나래양이 이명박정부의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강부자식 교육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교육행태에의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바가 있다.
이명박정부와 공정택의 이러한 ‘부자들만을 위한 강부자식 교육정책’은 서울에서 또다시 제2, 제3의 신나래양 과 같은 죽음을 만들겠다는 반인권적, 비교육적 처사이다.
반인권적, 비교육적 교육정책을 가지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후보는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기 자 회 견 문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려는가
“건의 과정 공개, 건의문 철회하여 교육청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강남지역의 땅 부자나 걱정할 이야기를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버젓이 하는 서울시에 돈 없고 집없는 서민으로 산다는 것은 비탄과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대주택이 들어서 해당 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많아지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고 말한다. 단지 부모가 돈이 없어서 혹은 지병 때문에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자식들은 학교에서 교육환경을 더럽히는 오염물질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 때 교육이 희망일 때가 있었다. 가난하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다. 그 때 교육은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보다는 돈이 앞서는 시대다. 구체적인 통계를 대지 않더라도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좋은 학원을 다니고, 유학을 나가서 결국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돈이 없고 집이 없는 집 자녀들은 만 명에 한명 나올까 말까하는 성공신화를 믿으며 공부하지만 결국엔 비정규직의 수렁으로 빠지고 만다.
이제 교육을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차마 자식에게 기대를 거두기 힘든 우리 학부모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에게 교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로 지칭하다니 이를 사실로 믿어야 하는가.
오히려 우리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을 위한 저렴주택들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이런 어이없이 교육행정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반복될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년 7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의 강남 임대주택 재고 요청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서울시민 일동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관악주민연대∥나눔과미래∥노원나눔의집∥동작공대위∥민주노동당서울시당∥빈곤사회연대∥삼양주민연대∥성북주거복지센터∥성북청년센터∥주거복지연대∥진보신당서울시당∥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광진주민연대∥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